2025년 3월 20일, 한국 여야는 18년 만에 " 더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에 합의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이뤄졌는데요.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개혁 여야 합의 내용
- 보험료율 인상 - 더 내고
-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3%로 인상
- 2026년부터 매년 0.5%씩, 8년간 단계적으로 올림
- 예: 월급 300만 원 기준, 현재 27만 원(9%) 내던 보험료가 39만 원(13%)으로 증가
- 소득대체율 인상 - 더 받기
- 현재 40%인 소득대체율을 43%로 상향
- 2026년부터 당장 적용
- 이는 연금 가입 기간 동안의 평균 소득 대비 받는 연금액의 비율을 뜻함
- 추가 조치:
-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연금 지급에 대한 국가 책임을 법적으로 명확히 함.
-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 출산이나 군 복무 기간을 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혜택 확대
- 저소득층 지원: 저소득 지역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강화
-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설치:
- 국민의힘 6명, 더불어민주당 6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
- 2025년 12월 31일까지 활동하며, 연금 재정 안정화와 다층 연금 체계(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
- 의미 있는 변화:
- 2007년 이후 18년 만의 개혁, 보험료율 인상은 1998년 이후 27년 만.
- 합의안은 3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 예정.
이번 개혁은 국민연금을 "더 내고 더 받는" 방향으로, 기금 고갈 시기를 늦추고(현재 예상 2055년 → 약 16년 연장 가능), 노후 소득을 약간 더 보장하려는 타협안입니다.
다만, 자동조정장치(인구·경제 상황에 따라 연금액 조정) 도입은 여야 의견 차로 보류된 상태입니다. 국민연금은 전체 국민의 노후와 관련된 민감한 사안으로 사전 합의를 통해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도입이 보류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점은 보험료율 인상은 2026년부터 8년간 점진적으로 인상을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수령액은 2026년부터 당장 적용하여 현재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노년층이나 가까운 시일 내 수령할 예비 연금수령자들에게 큰 혜택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향후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할 미래세대의 부담은 계속해서 커지고, 당장 연금을 수령할 장년층, 노년층에게 매우 유리한 합의가 아닌가 하는 아쉬움을 지울 수 없습니다.
18년만의 합의로 국민연금 고갈시기를 조금이나마 뒤로 늦췄다는 점은 다행이긴 합니다. 다만, 앞으로도 연금 재정 고갈 논란이 있을 때마다 얼마나 더 국민연금 제도를 손봐야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소득대체율 43%의 의미
소득대체율은 연금 가입자가 일하는 동안의 평균 소득 대비 은퇴 후 받는 연금액의 비율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 "내가 벌던 돈의 몇 %를 연금으로 받느냐"를 나타내는 지표예요. 43%로 인상된다는 건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 구체적 계산 예시:
- 가입 기간 평균 월소득이 300만 원이라고 가정.
- 현재 소득대체율 40% → 연금으로 월 120만 원 수령.
- 개혁 후 소득대체율 43% → 연금으로 월 129만 원 수령.
- 즉, 월 9만 원(연 108만 원) 더 받게 됨.
- 노후 소득 보장 강화:
- 소득대체율이 40%에서 43%로 3%포인트 오르면서, 노후에 받는 연금이 소폭 증가.
- 이는 노인 빈곤 문제를 완화하려는 의도로 해석 가능.
- 한계와 논란:
- 증가폭(3%)이 크지 않아 "찔끔 인상"이라는 비판도 있음.
- 야당은 44~45%를 주장했으나, 여당의 43% 안으로 타협.
- 보험료율이 4%포인트(9% → 13%) 오르는 데 비해 소득대체율은 3%포인트만 오르므로, "더 내고 덜 받는다"는 지적도 나옴.
- 재정 안정과의 균형:
- 소득대체율을 더 높이면(예: 50%) 연금 지급 부담이 커져 기금 고갈이 빨라질 수 있음.
- 43%는 연금 재정 안정과 소득 보장 사이의 절충점
국민연금 수령액 예시
가정 및 조건
- 나이 및 가입 시점:
- 현재 35세(2025년생 기준 1990년생), 2026년부터 개혁안 적용 시 36세.
- 30년간 납부 → 36세~65세(2060년까지)
- 은퇴 후 25년 수령 → 66세~90세(2061년~2085년)
- 소득:
- 생애 평균 월소득 300만 원(물가 상승 등은 단순화 위해 고려하지 않음).
- 보험료율:
- 2026년부터 13%(근로자 부담 6.5%, 회사 부담 6.5%).
- 근로자 본인 납부액만 계산
- 소득대체율:
- 43%(연금 수령액은 가입 기간 평균 소득의 43%).
- 기타:
- 연금액은 매년 물가 상승분만큼 조정되지만, 단순화를 위해 첫해 연금액을 기준으로 계산.
- 기금 수익률, 물가 상승, 소득 변동 등 복잡한 변수는 제외.
1. 총 납부액 계산
- 월 보험료:
- 평균 월소득 300만 원 × 근로자 부담 보험료율 6.5% = 19.5만 원.
- 연간 보험료 = 19.5만 원 × 12개월 = 234만 원.
- 30년간 총 납부액:
- 234만 원 × 30년 = 7,020만 원 (본인 부담액만 고려시)
- 7,020만 원 × 2배 = 1억 4천40만 원 (본인 / 회사 납부액 모두 계산했을 때)
2. 총 수령액 계산
- 월 연금액:
- 소득대체율 43% 적용 → 평균 월소득 300만 원 × 43% = 129만 원.
- 첫해 월 연금액 = 129만 원.
- 25년간 총 수령액:
- 129만 원 × 12개월 = 연간 1,548만 원.
- 1,548만 원 × 25년 = 3억 8,700만 원.
결과 요약
- 총 납부액(본인) : 약 7,020만 원
- 총 납부액(본인+회사 부담액) : 약 1억 4,040만 원
- 총 수령액: 약 3억 8,700만 원.
- 총 납부액 및 총수령액 비교
- 본인 부담액 기준 : 납부액 대비 수령액이 약 5.5배(3억 8,700만 원 ÷ 7,020만 원)
- 본인+ 회사 납부액 기준 : 납부액 대비 수령액이 약 2.8배(3억 8,700만 원 ÷ 1억 4,040만 원)
주의사항
- 물가 및 소득 변동 미반영:
- 실제로는 소득이 오르거나 물가가 상승하면 납부액과 수령액이 더 커질 수 있음.
- 연금액은 매년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라 조정되므로, 25년간 실질 수령액은 이보다 증가할 가능성 있음.
- 반대로 연금 재정 고갈 논란에 따른 추가적인 연금개혁으로 인해 실질 수령액이 더 하락할 가능성 또한 높음.
- 기금 수익률:
- 국민연금은 기금 운용 수익으로도 지급되지만, 여기선 기금 수익률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 수령액만 계산하였음.
- 내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해보기
- 개인의 정확한 연금액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수령 예상액을 조회하거나 모의계산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카카오톡, 은행 등 인증서 로그인만 하시면 예상 수령액을 손쉽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재원 고갈에 대한 우려가 항상 존재해왔지만, 본인의 은퇴 후에 연금 수급만 정상적으로 이뤄진다고 하면 개인의 노후를 어느 정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다만, 개인의 생활수준, 가구 지출, 물가상승 등을 고려했을 때 국민연금 수급액만으로는 노후에 풍족한 생활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연금저축, 퇴직연금(IRP) 등 개인연금 등을 통해 별도의 노후보장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도 제 노후는 제가 스스로 지키기 위해 개인연금저축 계좌에 미국 지수투자, 채권, 금 ETF 등을 분산하여 꾸준히 적립식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다음 포스팅에서는 개인연금 투자에 대해 소개해 보겠습니다.
